[뉴린이 경제독해 프로젝트] "현금없는 사회, 정말 올까요" 전자결제시스템의 사회적 이슈

 

 

 

1. 기사원문

 

현금없는 사회, 정말 올까요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03&aid=0009719052

 

2. 시사점

 

전자결제 시스템 확산으로 인한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했다. 이미 한국에서도 민간 소비지출 중 80% 가량이 카드 및 전자결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페이, QR코드결제, 핀테크 기업 등 금융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이어지면서 전자결제 시스템은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이는 앞으로 새로운 화폐 발행을 멈추게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현금 이용객이 줄어듦에따라 현금인프라(이를테면 ATM)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가 늘어나고 현금이용객은 줄어들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는 편리함과 형평성이슈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결제시스템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편리성을 극대화하지만 노년층과 취약계층을 소외시키는 새로운 차별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결제회사에 대한 보안이슈와 데이터를 이용한 감시사회에 대한 불안까지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부작용이 우

려된다.

** 개인적으로 노년층 및 취약계층 이슈에 지역화폐 활성화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화폐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은행 영업점에서 교환할 수 있고, 그 사용법 역시 현금과 비슷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와 국민 입장에서 할인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노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훌륭한 현금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3. 용어

 

감시사회 = 빅브라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한다.

출처: 두산백과